法, 3년 6개월 파기 징역 5년 선고… 검찰 구형 4년보다도 높아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장애인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2023년 12월8일자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
변민철 2024.05.07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입원하자마자 단기간 ...
...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
정운 2024.05.06
...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
김준석 2024.05.06
...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
김준석 2024.05.04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변민철 2024.05.02
2024.05.07 07면
서류 위조 50대, 항소심서 2년6월
2024.05.03 04면
2024.05.02 07면
“상담 받으려 나간 것” 횡설수설
2024.04.30 01면
인천시, 계획 수립 주민열람
2024.04.30 07면
2024.04.24 06면
김준석 2024.02.06
신현정 2020.12.17
강승호·배재흥·손성배·김동필 2019.12.13
이성철 2012.06.17